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여 명을 선발해 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만 13~64세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7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자기 주도적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증진을 위해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인터넷 경기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경기도는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챙겨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 비용)이 줄이는 것을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 분야에서 첫 번째 지급 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9천50명 추정)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4개 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회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내용
▶ 모집 기간 : 2023년 7월 ~ 12일 (6개월)
▶ 선발 인원 : 2000명 (특별선발, 일반선발)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2023.6.2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13세 이상 64세 이하 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 원 지원 (6월, 총 30만 원)
▶ 지급 방법 : 현금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통해 매주 2회 이상 ‘가치활동’을 인증하면 6개월간 총 3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가치활동으로는 간단한 신체운동, 문화·여가 활동, 교육 봉사 활동 등 포함됩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격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격으로는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해당됩니다. 아래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공고일 (2023.6.29.)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공고일 (2023.6.29.) 기준 13세 이상 ~ 64세 이하 ※ 1958.6.30. ~ 2010.6.29.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동일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됩니다.
아래의 문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2023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표]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셔서 가구원 수에 맞는 중위소득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 신청이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합니다.
⑤ 스마트폰 사용자로, 스마트 워치와 연동하여 본인의 활동내용 기록을 희망하는 자
※ 서비스 참여 불가 스마트폰 기종 블루투스 호환이 낮아 스마트워치와 연결이 안 되는 기종으로는 삼성(갤럭시 J시리즈, A30/31/32, 코어/Max, Wide 시리즈, Jean 2, On7), IOS (아이폰 5 이하, 아이폰 SE), LG, 기타 외국산 스마트폰 모든 기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5. (수) 09:00 ~ 7. 14. (금) 18:00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 24 접속(PC, 모바일)하여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신청 마감일 전까지 신청정보 수정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 7. 14. (금)의 경우 18:00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01호 기회소득 TF팀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문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작성 후 등기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우편은 7. 14. (금)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도착분에서 한합니다.
③ 방문 접수 온라인 및 우편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제출서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필요한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①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용) 1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친필서명) 필수. (2009.7.6. ~ 2010.6.29.)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 구성원용) 1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모든 세대구성원 서명 후 업로드
④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 선택) 1부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023년 5월분) 1부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의 파란색 버튼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니, 빠르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① 특별선정 : 권역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대상자로 온라인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선정인원은 100명 내외이며 31개 시군별 2명, 장애유형별 2명 등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② 일반선정 :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대상자를 1,900명 내외 선정합니다. (저소득, 1인가구 우대 등)
▶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안내 및 스마트워치 활용 방법 등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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